한국당 민부론의 핵심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747 공약’을 내세우며 7%씩 성장하여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G7 국가에 이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달성하지 못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여 국민의 소득분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474 비전'으로 집약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40%',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퇴진을 했지만 '474 비전' 역시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마찬가지로 신기루에 불과했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당 민부론 핵심 키워드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겠다는 ‘줄푸세’와 유사하다.
한국당이 내세운 구체적인 전략을 뜯어보면 국민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겠다는 방법론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보다 기업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내용뿐이다.
기업이 부자된다고 국민이 부자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