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하락... 정부는 일반적 현상?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종전 추정 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 는 지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일제히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나란히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특히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해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췄다.

현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현경연은 현재 한국 경제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2.5%를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 연구원의 전망을 참조하면서도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생산성 둔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당초 2.8~2.9% 수준으로 추정됐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7~2.8%로 하향했다.

한은은 9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이라는 조사통계월보 보고서에서 "수정·보완된 방법론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그때 그때 수정하는 곳은 아니다”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본의 기여도, 노동의 기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글로벌 경제 여건이나 일본의 경제보복 등 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