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핀란드 총선 결과와 신정부 프로그램

공유
0

2019년 핀란드 총선 결과와 신정부 프로그램

- 사민당을 중심으로 4당이 연합한 중도좌파 정부 출범 -
- 불평등 해소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조치를 취할 포부를 밝힘 -





□ 2019년 총선 개요


ㅇ 2019년 4월 14일에 실시된 핀란드 총선의 결과는 중도좌파 연합정부 성립으로 마무리
- 최다 득표를 한 사민당은 전제 득표수의 17.7%를 차지하고 전체 의석(200석) 중에서 40석을 차지
- 핀란드인당과 국민연합당이 각각 17.5%(39석)와 17%(38석)로 사민당의 뒤를 바짝 따랐고 기존 제1집권당인 중도당은 13.8%(31석)의 득표율을 얻어 지난 총선보다 지지율이 7.3% 하락
- 연합정부는 사민당, 중도당, 녹색당, 좌파연합당 네 개의 정당으로 구성됐고 총리로는 사민당의 안티 유하니 린네(Antti Juhani Rinne)가 임명됨.

핀란드 2019년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 수(석)
사민당(Social Democrats)
17.7
40
핀란드인당(Finns Party)
17.5
39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17.0
38
중도당(Centre Party)
13.8
31
녹색당(Green Party)
11.5
20
좌파연합당(Left Alliance)
8.2
16
스웨덴인당(Swedish People’s Party)
4.5
9
기타
9.8
7
자료: 핀란드 정부


ㅇ 우파에서 좌파로의 정권 이동으로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
- 신정부는 정부지출을 12억 유로 증가시킴으로써 전 정권의 긴축 정책을 종료할 의지를 보임.
- 전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대신 공공지출 증가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을 추진

핀란드 최근 경제동향

ㅇ 핀란드 재무부는 2019년 6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 무역침체와 핀란드 건설투자 붐의 종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를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19년 1.6%, 2020년 1.2%, 2021년 1.1%로 점진적 하향세 예상

2019년 8월 기준 주요 기관의 핀란드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핀 재무부
1.6
1.2
1.1
핀 중앙은행
1.6
1.5
1.3
자료: 핀 재무부, 핀 중앙은행

ㅇ 핀란드 정부 예산 상황(budgetary position)이 약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20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3년간의 경제성장은 정부재정을 개선시켜왔고 이러한 긍정적 여파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지만 2021년부터는 예산이 감소하고 재정 상태가 약화될 것임.
- 핀란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정부 재정 약화 및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평가

ㅇ 2019년 고용상황이 개선돼 고용률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72.6%, 실업률은 6.6%로 전망
- 새 정부는 고용률 7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고 핀 재무부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강조

핀란드 신정부 주요 프로그램

ㅇ 2019년 6월 안티 린네 내각은 정부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적이고 능력있는 핀란드(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로 발표
- 신정부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는 2023년까지 고용률 75% 달성 및 피고용인 6만 명 증가, 2023년까지 핀란드 정부 재정균형 달성, 불평등과 소득 격차 축소,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임.
- 산업별 정책목표 제시가 아닌 국가 전체적인 산업 발전방향을 탄소중립과 불평등 완화에 초첨을 맞춤.

ㅇ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핀란드를 기업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국가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포부를 내비침.
-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핀란드의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강화하고 교육 분야를 개선해 고숙련 인구(high-skilled population)를 양성함으로써 고용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경제발전은 국민을 위해 관리된다는 전제를 두고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 또는 사회적 평등을 해하는 정책 결정을 지양함.

주요 경제정책
ㅇ 2025년 5월까지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폐지
- 2020년까지 자동차 연료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해상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에 재산세 완화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 회사들의 화석연료 대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 비즈니스 핀란드는 2017~2021년까지 ‘Smart Energy Program’을 통해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기술 관련 기술개발 지원
ㅇ 물류 효율성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겨울철 도로 유지보수에 2000만 유로 예산 증액,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험성이 있는 철도 건널목 제거에 2200만 유로 투자 등이 예정됨.
- 걷기 및 자전거 이용률 확대를 위해 2020~2022년까지 3년간 4100만 유로 배정
- 철도 전철화 등 기존 철도 기능 향상과 스웨덴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확장 등 추진

ㅇ 5G 시대에 맞춰 대대적인 광섬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민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투자 촉진 추진

주요 조세제도 개편안

ㅇ 신정부는 경제정책 외에 6개의 조세목표 설정을 통해 글로벌화 된 경제와 디지털 기술 진보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개편, 공공서비스 재원 확충 및 사회 편익 제공, 소득재분배 등의 실현을 추구함.

신정부 조세정책 목표

목표
주요 내용
국제조세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세원 확보 및 탈세 방지
과세기준 강화
Strengthening the tax base
배당금 원천징수세 효과, 주택담보대출 세제혜택, 디지털화에 따른 세원 누락 등 검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제 개혁
Tax refor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탄소배출량 감축을 이끌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과세방법을 개선하고 순환경제를 도모하는 조세제도 신설
고용과 기업을 위한 과세 혜택
Taxation incentives for employment and private enterprise
저소득층 소득세 개선, 근로소득장려금 검토, 소기업 및 성장기업에 유리한 부가세 제도 및 세금예납일정 조정 등
세제를 통한 보건 증진
Promoting health through taxation
담배, 주류, 탄산음료 등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해 2억 5000유로 세수 확보
부동산 세제
Real estate taxation
해상풍력발전소 부동산세 인하, 농림업에 쓰이는 토지에 부동산세 미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Counties
자치주 소득세 도입
자료: 핀란드 정부

□ 핀란드 경제계 반응

ㅇ 납세자협회(Taxpayer’s association)의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신정부의 조세 개편안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시
- 신정부의 중산층 소득세 인상기조는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반면, 알콜세∙담배세 등의 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ㅇ 핀란드 요식업 협회는 인터뷰에서 핀란드는 이미 EU에서 가장 높은 주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추가적인 주세 인상은 요식업의 침체와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핀란드의 요식업체는 2003년 대비 약 30%가 줄어듦.

전망 및 시사점

ㅇ 핀란드 신내각의 정책안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핀란드 고용경제부 전 차관인 에르끼 비르타넨(Erkki Virtanen)은 신정부 정책을 ‘희망의 배럴’이라고 비유
- 이는 가능이나 불가능의 여부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이지만 재정 프레임워크에 맞춰 내용을 개선, 압축, 결정하는 과정이 누락돼 있다고 평가함.
- 새정부 정책은 72%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률을 향상시킨다는 전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둔화하는 경제 성장에 따른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

ㅇ 친환경 정책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진출 기회 검토 필요
- 철도, 도로개선, 인터넷망 확충 및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야 함.
- 건설용 소모품, 광케이블 및 관련 부품, 철도∙도로용 관제시스템 등 관련 시장 수요 발생 가능


자료: 핀란드 재무부, 핀란드 중앙은행, 핀란드 정부, Finland Today, Helsingin Sanomat, Yle 등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