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한전KDN·감정원·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7곳 '검색 완전개방' 기피

한국도로공사, 한전KDN,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7곳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정보를 부분 또는 완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사이트 평가·컨설팅 전문연구기관인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가 8일 발표한 ‘국내 준시장형 공기업 20곳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 조사 결과’에서 이들 7개 공기업의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 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공기업 전체 36개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자산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85% 이상)을 제외한 20곳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인들의 공공정보 접근(검색)을 완전 차단하고 있는 ‘웹 개방성 매우 미흡’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한전KDN 2곳이었다.

부분 차단으로 ‘웹 개방성 미흡’으로 평가받은 공기업은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5곳이었다.

반면에 공공정보 접근(검색)을 전체 허용해 ‘웹 개방성 양호’로 조사된 준시장형 공기업은 13개로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다.

이번 조사는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AI(인공지능)융합비즈니스전공,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실시했다.

세 기관은 준시장 공기업 20곳의 웹사이트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1개 항목을 집중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 측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의 모든 대국민 서비스 개방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과 달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은 이같은 중앙정부의 웹 개방성 취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하고, 보안도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고 연구소측은 강조했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포털과 광역자치단체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개방성의 가장 중요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웹발전연구소는 앞서 정부 부처의 웹 개방성을 평가했고,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이 공기업으로는 지난해에는 검색을 차단했다가 올해에는 검색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을 받도록 이끌었다.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 놓고 검색 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특히,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라고 환기시키며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국민과 소통,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개방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웹 개방성 준수도 병행돼야 한다고 문 교수는 제언했다.

한편, 웹발전연구소는 지난 2000년 설립돼 20년간 웹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으로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했고, 2011년부터는 금융기관 앱 평가를 선보여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평가도 수행해 주목받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