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이란 또 다시 핵합의 위반조치…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 연구개발 무제한 허용

이란은 6일(현지시간) 핵 합의에서 이탈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합의 이행중단 제3탄 조치로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관한 연구개발 제한을 철폐했다. 일찍이 ‘선택사항의 하나’라고 경고하던 우라늄농축도 20% 상향은 아니지만 원심분리기의 증설과 신형기의 개발이 진행되면 농축작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합의존속을 바라는 유럽이나, 이란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고 싶은 의도로 보이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란이 표명한 무제한 연구개발은, 우라늄농축도의 상향보다 충격도가 낮고 억제적인 내용이라는 해석이 퍼지고 있다. 합의준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유럽에 요구하고 있는 협의가 막바지인 것도 고려해 미국과 유럽의 반발을 부르는 농축도 확대는 ‘득보다 실’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리프 외교장관은 5일 유럽연합(EU)에 보낸 서한에서 “모든 차원에서 협상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라며 재차 유럽 측의 타협을 촉구했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란에 제안한 약 150억 달러(약 1조 6000억엔)의 신용기준을 마련했던 금융지원은 이란제재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양해를 얻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의 외교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란옹호의 기운이 급속히 약화될 수도 있다. 이란은 유럽 측에 다시 2개월의 유예를 줬지만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미국 과 유럽이 경계하는 우라늄 농축도 상향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각국·기관으로부터는 합의 일탈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란에의 염려가 잇따랐다. EU 유럽위원회의 대변인은 “합의를 해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국 외교부도 “긴장완화에 힘쓰고 있는 중 일탈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란을 적대시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은 대화보다 압력을 강화할 때”라고 호소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