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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적반하장”…경산상, “불화수소 韓 수출 80%하락은 ‘예상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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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적반하장”…경산상, “불화수소 韓 수출 80%하락은 ‘예상된 범위’”

29일에는 '불화수소' 수출 '꼼수' 허가…경제 보복 이후 두 달 만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일본 정부가 지난 2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눈치를 보며 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 의도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일부 허가했다.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은 지난달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조처를 내린 지 두 달 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불화수소 수출 1건을 승인했다.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기업은 일본 스텔라, 수입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기판으로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에 있는 불필요한 회로를 벗겨내는 식각 공정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과정에 쓰인다. 일본의 불화수소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순도 99.999%)로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한국에 수출 규제를 처음 시작한 3개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감광재)) 중 하나다. 앞서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만 지난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허가했다.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7월 한 달간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對) 한국 수출량이 전달 대비 80%가량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예상된 범위”라고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30일 오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4일 수출관리를 엄격히(수출규제)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상된 범위 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일본 재무성은 지난 29일 고순도 불화수소의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 수출 물량이 전월 대비 83.7% 감소한 479t이라고 발표했다.
세코 경산상은 또 지난 29일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관련된 정보이므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운용 재검토(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다” “군사 전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새로 허가를 받은 기업이 수출을 시작하면 수출량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