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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건보료 인상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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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건보료 인상 적극 반대"

"국고지원 확대와 미지급금 지급 지원 없이 보험료율만 인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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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 확대와 미지급금 지급 지원 없이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것에 반대했다. 사진=뉴시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이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사무소 앞에서 국고지원 확대와 미지급금 지급 지원 없이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23년까지 국고 지원 비율 20%를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과 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또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에 대한 지급 소송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46%에서 3.49%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3.49% 인상률을 유지하고 2023년 3.2% 올린다는 것이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