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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칼럼] 농산물의 무역규제에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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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칼럼] 농산물의 무역규제에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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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수 서울여대 명예교수
일본과의 무역규제 싸움으로 한국 소재산업과 기초산업의 취약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분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높았다고 본다. 편리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심코 사용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앞으로도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식품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먹는 쌀도 일본의 품종을 즐겨 먹고 있으며 일본의 쌀 품종을 토대로 우리의 쌀을 변형시켜왔다. 또 식물체의 종자들은 이미 외국에 특허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들이 편하게 마시고 있는 막걸리 제조에 사용되는 균주나 식초를 발효시키는 데 사용하는 균주도 일본이 이미 특허를 출원해 놓은 것이 너무 많다. 소시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식용필름도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너무나 많아 모두 나열하기조차 부끄럽다.

식품 소재뿐만 아니라 식량도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국에서 과거처럼 충분한 농산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식량을 수출해 온 나라조차도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한 일이다. 식량 부족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농촌의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사짓는 일에 대한 노하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과연 어떻게 이런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선다.

매년 중국으로부터 김치를 수입하는 물량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을 넘어섰다. 중국은 김치 수출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러나 만일 중국인들이 김치를 좋아하게 되고 김치 맛을 즐기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할 물량이 부족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무역규제와 함께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과학자들에 의하여 우리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이를 준비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더욱더 안타깝다. 아마도 세계 가치사슬 속에서 각 나라마다 역할분담을 서로가 인정하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는 일들이 조금씩 터지고 있다. 이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많은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앞날을 기획해야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분야의 소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기에도 벅차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자기(당)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보고 국민을 위한 일들을 찾아 나서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