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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하반기 재정 방출 여력 부족… 정부 주도 성장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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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하반기 재정 방출 여력 부족… 정부 주도 성장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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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조기 방출에 힘입어 2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보다 1.1% 성장했지만, 하반기 재정 방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은 당초 계획인 61%보다 높은 65.4%를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목표를 ‘초과달성’하에 따라,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정은 34.6%만 남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경제가 1.1% 성장한 것은 1분기에 마이너스 0.4%의 ‘역성장’을 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중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정부소비는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반기에 재정을 앞당겨서 씀에 따라 하반기에 방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빡빡해질 수밖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목을 매고 있는 양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개월 내 3분의 2 이상 집행,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야당이 걸림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을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냉대’를 받았을 뿐이다.

상반기에 재정을 ‘초과달성’할 정도로 푼 데다 추경마저 늦어짐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