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 전문가 “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파기 현실화 땐 일본 핵무장 나설 것” 경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오사카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전 일본이 미국의 방위의무를 지지 않는 미·일 안보조약을 ‘불공평하다’라고 판단한 발언이 미·일 양측에서 동맹의 현 주소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미국언론의 보도로 트럼프가 조약파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워싱턴에서 대일정책에 관한 관료나 연구자들에게도 충격이었다. 실제 파기에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미·일동맹의 편무성 해소를 위한 조약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정학연구의 제1인자인 미국전략가 에드워드 루토왓크(미국 CSIS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시니어 고문관)는 트럼프의 발언을 “잡음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말이 항상 미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일본은 과잉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다른 미 전략문제 연구자는 “동맹의 결속을 담보하는 것은, 동맹국의 사이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가 안고 있는 ‘버림받는 것에의 공포’라고 지적하고 미·일 동맹의 결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하는 힘겨루기를 트럼프가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조약과 미·일동맹이 동아시아나 세계의 안전, 안정에 불가결하다는 인식은 미 정부나 의회에서 깊이 침투하고 있어, 설사 조약파기가 트럼프의 본심이라 해도 파기를 향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견해는 매우 적다.

일본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국무부 고위관계자로 현재 대니얼 모건 국가안보대학원의 토머스 사인킨 부학장은 만약 안보조약이 파기되고 주일미군이 철수하면 미국 자신도 중대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유로 “주일 미군은 총 약 5만 명이라는 규모의 크기에서 괌이나 하와이에 그대로 이전시키기 어렵다, 부대의 대부분은 미국 본토로 귀환한다. 미군의 후퇴에 의한 즉응 태세의 저하는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들었다.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우려는 조약 파기로 일본이 핵무장을 경주하는 것이다. 사인킨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한 일본의 핵무장은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지면 핵무장 한다’는 무언의 사인으로도 읽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권은 앞으로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부담의 추가확대, 미·일 안보조약 개정도 염두에 둔 조약의 편향성 혹은 비대칭성 해소를 기대할 것으로 보여 일본이 어떻게 대처할지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