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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혁신성장으로 복지 확대한 북유럽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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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혁신성장으로 복지 확대한 북유럽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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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 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유럽의 성공배경에는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유럽의 복지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며,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가 5만~8만 달러에 달하며 고용률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29%로 OECD 평균인 20%를 상회하고 있고,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고서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스웨덴 3.3%, 핀란드 2.8%, 노르웨이는 2.1%로 우리나라의 4.6%보다 낮지만, 민간기업 중심으로 R&D투자의 질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유럽은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직업훈련, 기술인력 양성 등 통해 노동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사회·고용안전망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특히 혁신과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