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긴장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으로의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매각을 승인했다. 의회는 사우디 등에 대한 무기매각을 막아 왔으나 무기수출관리법에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무기매각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무기매각이 “동맹국을 지원해 중동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 이란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라고 강조하고 그는 의회를 회피한 것에 대해서는 ‘일회성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3개국에 대한 22건의 무기매각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통지문서에는 3개국에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레이시온의 정밀 유도탄(PGM)과 보잉의 F-15전투기 지원,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등이 포함됐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통지문에는 의회가 막아온 모든 방위장비가 적혀 있다고 한다.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스 의원(민주당)은 트럼프 정권은 다시 국가안보상의 장기적 이익확보나 인권보호를 우선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독재국가에 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며 놀랍지는 않지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위 리시 위원장(공화)은 복수의 무기매각을 추진할 뜻이 담긴 공식통보를 정권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히고 법적 정당성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현 시점에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