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아일랜드, IP로열티로 연간 GDP 23% 빠져나가

[글로벌이코노믹 김환용 기자] 유럽​의회는 2017년 11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폭로한 대규모 세금회피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일부 권고안에 최근 동의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 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해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폭로한 문서다.
유럽연합은 네덜란드, 몰타, 키프로스, 룩셈부르크와 함께 아일랜드를 상당한 세제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지 'EU 조세피난처'로 간주키로 한 권고사항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전세계 기업과 재력가들의 대규모 조세회피 창구와 같은 이른바 '도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최근 국제기구인 옥스팜 보고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 2017년 송금이 이뤄진 로열티 지불액이 그해 아일랜드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나머지 EU 국가들의 로열티 송금총액보다 많고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로열티 송금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적재산권(IP) 로열티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이런 비정상적 규모 로열티 송금은 아일랜드의 사법권이 조세회피를 막는 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일랜드도 포함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과세권한 할당이나 글로벌 최저 실효세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환용 기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