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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고속도로 올해 첫삽"...12조 6천억원 규모 13개 사업 연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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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고속도로 올해 첫삽"...12조 6천억원 규모 13개 사업 연내 착공

민간투자 촉진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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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광명~서울 고속도로'와 '평택~익산 고속도로'가 연내 착공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12조6000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과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를 비롯해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구미시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국민생활밀착사업(6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용인시 에코타운,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도 연내 착공 대상에 포함됐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지연돼 왔다.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두 사업 외 나머지 11개 민자사업은 연내 착공 방침으로 인해 착공 시기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1개월까지 앞당겨지게 됐다.

이 외에 정부는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서부선 도시철도와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고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세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해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열거주의는 법령 등에 가능한 사업만 명시하는 방식이다. 즉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면 포괄주의는 법령 등에 불가능한 사업만 명시하는 방식이다. 즉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모두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에 민자 조달이 가능해져 1조5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대형 민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원활한 민간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