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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 기존 사업 재확인에 불과...추진 과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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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계획, 기존 사업 재확인에 불과...추진 과정이 중요"

종합·전문건설 구분 폐지, 재건축비리 '3진아웃제' 등 향후 논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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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발표 또는 추진된 사업들의 연장선이거나 이를 한데 모아놓은 종합계획에 불과한 만큼 이 계획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건설·교통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나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복지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교통분야 최신기술 도입 시도 긍정적...인프라 비용·실효성 여부는 논란 일 듯

9일 건설·부동산·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 중 교통분야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수소버스, 드론 등 최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과 부산에 수소버스 35대를 운행하는 등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고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그래도 신기술을 교통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M-버스 운행범위 확대 등 교통체계 효율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가속화 등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전문건설 구분 폐지, 건설사 해외수주 지원...세부 추진계획 마련이 관건

건설분야 업무계획에서 언급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40년만에 종합·전문 업역 구분을 폐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이미 지난해 발표돼 현재 세부사항이 논의 중인 과제다.

일각에서는 종합·전문건설 업역 구분이 폐지되면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건설업계가 재편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전문 업역을 구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인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꼭 맡아야 하는 몇몇 업종도 있는 만큼 이들 업종의 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올해 정부와 업계의 논의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이외에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지원 방침도 지난달 14일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방안의 재확인에 불과하다.

다만 업게에서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현재는 계획만 수립됐을 뿐이므로 꼼꼼한 집행과 사후 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국토부 업무계획에 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계획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파이프라인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세 가설업체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 가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가설공사 관련 사고 중 강관 비계 등 가설재 성능결함으로 인한 사고보다 가설구조물 설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더 많다"며 "강관 비계 퇴출보다는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거복지 확대 환영...수주비리 3진 아웃제는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주택분야 국토부 업무계획과 관련,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해 고령자·취약계층 8만9000가구, 신혼부부 4만6000가구, 청년층 4만1000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에 대해서는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괄적인 상향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특성을 반영해 임대주책 비율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악화 우려는 적다고 항변했다.

이 외에 업무계획 중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한 시공사 수주비리 '3진 아웃제'가 눈에 띤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공사 수주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조합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시공사는 정비사업 입찰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 수주를 취소하고 2년간만 입찰 참여를 금지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많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재건축 관련 비리가 적발된 전례가 많았던 만큼 '영구 퇴출'은 파급력이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 관련 비리가 만연해 있던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대기업 건설사들이 세번 이상 적발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삼진아웃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다양한 '퇴로' 마련 조치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투기세력 유입 차단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