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시사의 창]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대타협 이뤄냈지만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택시와 자가용이 공생하게 됐다. 자가용의 택시 영업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온 끝에 타타협을 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시 3명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댓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자가용의 택시 영업이 허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큰 틀의 합의만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와 택시업계 대표자, 카풀 서비스 준비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했다. 합의문은 또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 택시의 승차거부 근절 노력,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IT업계는 카카오만 참여한 까닭이다. 합의에서 택시 업계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대표 단체가 대부분 참여한 반면, IT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해 다른 업체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타다, 풀러스 등 다른 카풀·승차공유 업체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택시 업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택시업계는 타다·풀러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합의문이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나쁜 선례’를 강조했다고 할까.
카카오 외에 다른 중소형 카풀 업체도 합의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타다' 등 다른 형태의 공유 차량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택시와 공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전, 오후 총 4시간 허용된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을 통해 못박을지, 정부 고시 수준으로 처리할 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해 관계는 달라진다.

"아침 시간에 교통이 어려웠었는데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 업계도 자가용과 경쟁하려면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선 보다 친절한 택시를 선호할 게 틀림 없다. 차제에 불친절한 택시 영업이 근절됐으면 좋겠다.

나는 카카오의 경우 택시 영업을 접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도 다하기 바란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