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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월부터 고충 민원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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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월부터 고충 민원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민원 신청하여 제출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설명 및 자문해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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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되어 종로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종로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해 시정요구 및 처분 중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