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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 경제성장 더디게 하는 구조적 요인은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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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 경제성장 더디게 하는 구조적 요인은 고령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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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은 “'고령화'를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G20 차원에서 점검하고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G20은 고령화 외에 글로벌 불균형 문제 역시 세계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선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등 원인을 분석, G20 차원의 다자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마찰과 브렉시트(Brexit), 중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IMF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신중하게 해줄 것을 권고했다.

IMF는 또 미·중 무역마찰에 대해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강화, 재정정책의 완충여력 보강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혁신 ▲국제조세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등의 의제도 다뤘다.

금융혁신 분야에선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암호화폐'라 일컬어지는 암호화자산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규제당국에 대한 안내책자를 마련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작년 10월 개정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제금융과 관련해서는 G20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 시기나 강도가 나라마다 달라 금융시장이 분절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내년까지 디지털화가 국제조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 공유, 국가간 기업과세 일관성 제고 등을 담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대응방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는 인프라가 아니라 안전, 반부패, 기술이전 촉진,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등을 포괄하는 '고품질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G20정상회의 전까지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