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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제 18회 연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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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제 18회 연구포럼 개최

-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 주제로 포럼 진행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9일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승엽 교수(연세대 법학연구원)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유연화 기조는 사르코지 정부 이후 좌우를 불문하고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마크롱 정부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유연화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전통적으로 강력한 전국‧산별 단위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강력한 산별 단위 노동조합이 고용유연성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하에 산별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해 기업별 단체교섭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제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마크롱 정부는 대형 사업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노동법제가 더 이상 다양한 기업‧산업‧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근로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소‧영세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표면적인 개정이유로 들고 있으나, 프랑스 언론들은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기조 타파를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유럽연합(EU) 체제 내에서 재정ㆍ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크롱 정부가 구매력 증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노동정책 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전개와 관련해 노동법 개정에 대해 프랑스 국민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노동개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IMF는 노동법 개정이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GDP 성장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집단법의 개정으로 산별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 않은 개별 기업의 일반 근로자대표도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고 기업별 협약의 효력이 산별 협약에 우선하게 됨에 따라, 노동계는 교섭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고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교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산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감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시간이 흐른 후에 가능할 것이나, 최근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별노조 법제화나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의 주장이 좀처럼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