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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기업보다 1차 협력사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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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기업보다 1차 협력사 역할이 중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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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보다 1차 협력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20일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1차 협력사의 역할’ 이란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동반성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중견·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 미흡 및 상생 협력 노력 부족

협력센터는 대기업의 노력으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1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그 성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납품대금 지급의 경우, 30대 그룹의 현금결제 비율은 81.7%, 현금성 결제비율은 16.9%로 현금과 현금성 결제비율이 98.6%에 달한다.

반면 1차 이하 협력사 간 현금결제 비율은 60.1%, 현금성 결제는 11.2%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71.3%에 불과했으며 어음결제는 28.5%에 달했다. 대기업에 비해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이 27.3%p 낮은 것은 어음결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금의 신속한 지급 정도를 나타내는 대금 지급 일수의 경우, 대기업은 12.1일로 한 달에 2회 이상 결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1차 이하 협력사에서는 현금은 33.9일, 어음은 37.9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금 지급 일수(12.1일)보다 3배 정도 늦게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된 1325건 중 83.5%(1106건)가 중견·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대기업은 16.5%(219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상습 반 업체도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아직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협력사, 동반성장 주체이자 가교 역할 수행 필요

협력센터는 동반성장 현황에 대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대기업과 1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2·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는 확산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협력센터는 보고서에서 동반성장 정책 강화로 최대 혜택을 받고 있는 1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지원을 확대해야 동반성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책적으로 올해 마련할 ‘제4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평가제도 구축 및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있어 일정 수준에 이른 대기업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1차 이하 협력사를 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1차 이하 협력사 거래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납품기일 준수 등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배명한 협력센터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는 양호한 편"이라며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서 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