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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유통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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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유통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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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유통업계 규제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기초로, 산업별 수혜 업종과 규제 업종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대형유통마트 업종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 된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6대 노동공약 중 하나이다. 그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김의 인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고용규모가 큰 유통업계에 인건비 인상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계열의 경우 실질적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차지운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마트를 포함한 국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시간당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면서 “실제 임금상승 압박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당선인의 유통공약 중 대기업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정책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출점 시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사이 영업을 제한하며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문 후보의 공약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점포는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를 지칭한다.

하지만 문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 하남, 롯데몰 등 여러 유통시설이 뭉쳐진 복합쇼핑몰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문 당선인 외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5명 모두 대기업 유통업 규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만큼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 의견이 갈린다. 해당 규제들이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중소 공급업체 매출 감소 등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 분분하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