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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한지명 기자] 장애인 고용, 차라리 벌금이 낫다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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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한지명 기자] 장애인 고용, 차라리 벌금이 낫다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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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한지명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올해로 서른일곱 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년 기념식과 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각종 기관과 기업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급급하다.

이러한 장애인의 날 행사도 분명 의미는 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길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이 오히려 장애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은폐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는 이유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60.9%인데 비해, 장애인은 절반가량인 34.8%에 그쳤다. 65.2%의 미취업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3%가량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고용비율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를 준수한 경우도 36.1%(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다. 차라리 벌금내고 말겠다는 기업이 더 많다.

장애인의 적성과 꿈에 맞지 않은 무조건적인 채용도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단순 업무나 허드렛일, 사무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직률도 높고 평균 근속 기간도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고용 환경을 주지 않는 현실에서 적절한 경제 활동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려면 장애인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문을 넓히는 정책적 배려가 자리 잡혀야 한다.

그 중 신세계그룹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행보는 최근 어느 기업보다도 눈에 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도 바리스타, 상품판매, 온라인사이트운영, 사무지원, S/W개발, 디자이너 등 다양해 열린 구직의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마트, 스타벅스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 귀감이 된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 이전에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의식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모두, 나부터 장애인에 대해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