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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시진핑 주석,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종식시킬 '대통령제' 전환 가능성 대두…19차 당대회서 윤곽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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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시진핑 주석,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종식시킬 '대통령제' 전환 가능성 대두…19차 당대회서 윤곽 드러날 듯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당내 전문가를 통해 대통령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다만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기반으로 권력에 집착했던 장쩌민 파는 ‘대통령제’ 실현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무조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장쩌민 파의 당내 넘버3 장더장(张徳江) 상무위원은 지난해 5월 중국공산당 중앙당 학교에서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동시에 장쩌민 파 넘버5 류윈산(刘云山) 상무위원 또한 대통령제에 대한 의문에 대해 언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진핑 정권의 의도에 대항하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당 전문가 '대통령제' 발언은 시진핑 주석의 허가(?)

중국 국가행정원 왕위카이(汪玉凯) 교수는 지난해 3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국가주석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정치 제도는 공산당 일당 독재로서 대통령제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뒤따랐다.

이후 7월 왕위카이 교수는 또다시 대통령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대담하게도 “대통령제를 변경하기 전에 먼저 상무위원제도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왕 교수의 발언은 중국의 정치 특성을 감안할 때 시 주석의 허가 없이는 언급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제 발언은 시 주석이 인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매년 한 차례 수도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300㎞쯤 떨어진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해변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 모여 휴가를 겸해 국가 중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한다. 서양의 워크숍과 비슷한 형태로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부르는데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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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에 간행된 홍콩 잡지 '아시아 위크'에 따르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 당국은 ‘상무위원제 폐지’ ‘7상8하 중앙정치국 규칙(회의 때 67세 이하의 사람은 유임되나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규칙)’ ‘중국공산당 차기 지도층 인사’ 등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장쩌민 파벌의 의견을 물리치고 자신의 의향대로 회의를 주도하고 인사를 결정했다면 올해 열리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6중전회 결과문을 분석해보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이 최초로 사용됐다. 핵심이란 용어는 덩샤오핑(邓小平), 장쩌민(江泽民) 두 주석에게만 사용된 수식어로서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욱 더 공고해졌음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시 주석의 ‘핵심’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은 후진타오(胡锦涛)의 공청단(共青团)과 장쩌민의 상하이방(上海帮) 등 파벌이 시 주석에 의해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차 당 대회에서 하반기 5년 임기의 국정운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인대의 권위 빌려 시진핑 주석에게 도전

중국을 이끄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인 ‘차이나 세븐’에서 넘버3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장더장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당 학교에서 전국의 당 대표가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서 “전인대는 국가주석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 주석을 견제했다. 또한 당이 ‘민주적인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인대의 승인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의도는 당내 다수파인 장쩌민 파의 권력을 이용해 시 주석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장쩌민 파의 도전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됐다. 장더장의 측근으로 인민대표대회에 속한 리션밍(李慎明)은 “인민대표대회가 국가주석을 파면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시진핑 주석에게 도발했다. 장더장 또한 겉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제도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대통령제에 반대한다는 것이 2016년 6월 홍콩 잡지 ‘둥샹(动向)’에 의해 발표된 기사에서 지적되어 있다.

미디어를 통한 시 주석의 반격

중국 정부계 미디어 인민일보는 지난해 6월 16일 ‘중국공산당 중앙의 주요 지도기구의 역사’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1934년부터 1956년까지의 22년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없었으며 중앙서기처가 실질적인 지도 기관이었다고 전한다. 이 기사는 상무위원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 주석의 의향에 따라 장더장의 반발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쩌민 파에 의한 언론 통제

2017년 접어들어 확대되기 시작한 시 주석의 대통령제 전환 설은 공산당의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장쩌민 파벌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인대의 권력을 이용한 언론 통제 강화는 시 주석을 견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순이었다.

지난해 7월 13일 중국 내에서 과감한 보도로 정평 나 있는 민간잡지 ‘옌황춘추(炎黄春秋)’의 관리 권한이 당내 넘버5인 장쩌민 파의 류윈산(刘云山) 상무위원에게 옮겨졌다. 중국 지도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류윈산이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민간잡지의 사장이나 편집장 등의 관리직을 사임시키고 대신 정부 직원을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 주석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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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과 장쩌민 파의 투쟁의 중심 ‘파룬궁’

시 주석과 장쩌민 파의 투쟁 중심에 오랫동안 박해받아왔던 ‘파룬궁’이 있다. 1999년 7월 20일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임했던 장쩌민은 7000만명의 공산당 수를 넘어 1억 명에 달한 파룬궁을 두려워한 나머지 탄압을 시작했다. 이후 엄청난 수의 파룬궁 수련생이 구속된 수용소에서는 ‘사상의 변화’를 강요당하며 무수히 많은 고문이 행해졌다.

당시 수용소에 갇혀 있던 파룬궁 수련생들은 장기 이식을 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 당했다. 이는 장쩌민 파의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자체 결성된 국제조사팀에 의해 지적됐다. 지난해 6월 미국 하원은 과거 중국이 국가 전체에서 실시했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을 비난하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 앞에 도달한 ‘장쩌민의 파룬궁 집단 학살죄’에 대한 처벌 서명은 150만 명분에 이르렀다.

시 주석은 파룬궁 박해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 구금하던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고 탄압을 진두지휘하던 공안부 부부장이자 장쩌민 파 리둥성(李东生)을 체포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당내 최고 수준의 회의 속에서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고 법치에 의한 종교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다.

안정된 중국 지도부, 아시아 각국의 중요성

여전히 많은 중국 지도부 멤버들이 부패해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법률과 당규를 악용해 내부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 자칫 중국 정부가 혼란에 빠진다면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경영을 보장할 수 없으며 중국을 떠나는 기업은 늘어날 것이다. 중국 정부의 불안과 안정이 곧 주변국과 투자 대상국의 불안과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중국이 선거에 의해 국가의 최고 수반을 결정하는 ‘대통령제’를 확립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래 인민의 탄탄한 지지율과 함께 최고의 권력 집중을 이룩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방의 민주주의 제도가 그 모순이 나타날 때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악습으로 뿌리박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버리고 일반적인 서방의 대통령제를 모방할 필요는 없다. 중국 특색을 최대한 살리고, 중국과 중국인에 맞는 통치제도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 2017년 시 주석에 의한 중국 정부가 탄탄한 권력과 함께 안정을 유지한다면 아시아 각국의 협력과 정세도 중심을 잡아 안정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프랑스를 방문한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적이고 친절한 문명적인 사자”라고 주장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실현하는 날이 머지않을지도 모른다.
김길수 기자 g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