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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키로…노사정 합의와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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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키로…노사정 합의와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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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노동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은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기한인 10일까지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은 12일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