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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활보 중인 대포차 최소 2만5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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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활보 중인 대포차 최소 2만5000대

김희국 의원, "국민 안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단속 강화해야"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대포차' 2만5000여대가 전국을 무단 활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포차 2만5741대가 신고됐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명의자가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차량이 2만5000여대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경찰 등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2만대까지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 신고차량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6209대(24%)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서울이 4509대, 인천 2052대, 부산 1777대, 경남 1573대 순으로 집계됐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대포차의 실제 명의자에게는 각종 세금·과태료·범칙금이 부과돼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단속실적은 1696대로 대포차 신고차량 대비 6.5%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대구·충북의 올해 단속실적은 각각 1대에 그쳤고, 세종시는 0건이었다.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김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 및 보복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을 상회하는 도로 위 흉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에 다닐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