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이라크 원유수출 결산
- 저유가 등으로 목표액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 -
- 하반기 국제유가 동향, 쿠르디스탄과의 원유판매 관련 분쟁 해결 등이 주요 변수 -
□ 개요
○ 이라크는 2015년 정부재정의 83%를 원유 해외수출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원유 수출의 호·부진은 재정건전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구조
○ 당초 이라크 정부는 석유수출 일일 330만 배럴, 유가 배럴당 56달러를 상정해 2015년 정부재정 계획을 세운 바 있음.
- 2015년 이라크 정부재정 규모: 총 1024억 달러
○ 다음 내용을 통해 이라크의 석유수출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이라크 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재정건전성을 타진해보고자 함.
□ 석유 수출 관련 상반기 실적
○ 이라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석유수출 목표를 실적보다 과대하게 잡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들이 이라크 재무부의 편향과 예측 역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바 있음.
- 그러나 국제유가가 예산계획 수립 시 상정한 유가보다 항상 높아서 재정건전성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
- 특히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실제 국제유가가 예측치를 상회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
○ 그러나 2015년 상반기는 석유 수출 목표와 국제유가와 관련, 과거와 판이한 추세를 보여줌.
- 석유 수출실적이 목표를 하회하는 것은 물론 국제유가까지 상정유가에 못 미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라크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
2015년 이라크 월별 수출실적
| 구분 | 물량 | 수출실적 | 배럴당 판매가 |
| 일일 백만 배럴 | 백만 배럴 | 백만 달러 | 달러 |
| 1월 | 2.62 | 78.6 | 3,258 | 41.45 |
| 2월 | 2.42 | 72.7 | 3,402 | 46.795 |
| 3월 | 3.08 | 92.4 | 4,477 | 48.452 |
| 4월 | 3.08 | 92.3 | 4,791 | 51.909 |
| 5월 | 3.25 | 97.5 | 5,447 | 55.867 |
| 6월 | 3.19 | 95.6 | 5,318 | 55.628 |
주: 일일 수출물량은 총계에서 30일 대입해 산출
자료원: 이라크 석유부
○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이라크의 일일 평균 석유 수출액은 2015년 1월 1억500만 달러에서 2015년 6월 1억7800만 달러로 어느 정도 호전된 상황
- 그러나 2015년 상반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일 평균 석유 수출액은 1억4700만 달러로 전년 하반기 실적인 2억900만 달러 대비 31.7%나 감소
- 반면, 일일 석유수출량은 올해 상반기 중 일일 292만 배럴로 전년 하반기 실적 255만 배럴 대비 14.7% 증가
○ 이처럼 석유 수출량이 증가했음에도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때문
- 국제유가는 2014년 7월 배럴당 102.3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 2015년 1월 중 41.8달러로 최저점을 찍음.
- 그 이후 2015년 5월 중 배럴당 55.6달러로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아직은 이라크 정부재정 계획에 상정된 56달러에 미치지 못한 상황
○ 2015년 상반기중 이라크 정부의 석유 수출목표 미달액은 67억6000만 달러로, 하반기 중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56달러선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라크가 일일 39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수출해야 하는 상황
- 이같은 수출은 현재 생산 여력으로 달성하기 힘든 목표
□ 정치적 문제: 쿠르드산 원유
○ 이라크 석유수출과 관련해 또 다른 변수로는 쿠르디스탄 자치 정부와의 관계
-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디스탄 정부가 추진해온 자체적 석유 개발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옴.
- 이라크 중앙정부는 석유개발 및 판매가 모두 중앙정부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
○ 작년 새롭게 구성된 아바디 정부에서는 2014년 11월 쿠르디스탄 정부측과의 협상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쿠르드산 원유 수출방식을 놓고 협의를 추진
- 그 결과, 쿠르디스탄 정부에서는 키르쿡, 쿠르디스탄산 원유 일일 55만 배럴을 이라크 국영 석유판매공사(SOMO)에 수출하는 대신 이라크 중앙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의 17%를 전도받기로 양측 간 합의
○ 그러나 지난 상반기 중 쿠르디스탄의 원유 수출실적은 쌍방 합의한 일일 55만 배럴에 못 미치는 수준
- 이라크 석유 생산에 정통한 전문가에 따르면 상반기 중 쿠르디스탄의 원유 수출실적은 위에서 합의된 목표의 절반이 안 되는 일일 25만 배럴
○ 이로 인해 이라크 중앙정부에서는 약속한 예산을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에 지급하지 않고 유보해 쿠르디스탄 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
○ 쿠르디스탄 정부는 중앙정부와의 합의한 일일 55만 배럴 수출 약속은 ‘연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
- 만약 지속적으로 쿠르디스탄에 예산을 전도하지 않을 경우, 쿠르디스탄은 이라크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은 독자적 석유 수출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 이에 따라 쿠르디스탄 정부는 2015년 6월 이라크 국영석유판매공사에 합의된 물량 일일 55만 배럴에 훨씬 못 미치는 일일 16.5만 배럴만을 양도
○ 이 같은 문제점은 중앙정부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가 구체적인 합의내용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진지한 재협의가 필요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만약 쿠르디스탄 정부가 합의한 일일 55만 배럴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 일일 80만 배럴 수준의 석유를 수출해야 하므로, 기존 생산여력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중
□ 시사점
○ 하반기 중 유가가 상당 규모 인상되지 않는 이상 올해 석유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 목표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ISIL 반군 퇴치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된 지금, 이라크 정부는 정부 지출규모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 이라크 정부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 이라크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도입한 부가세, 수입관세 인상안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폭은 당초 정부의 예상(목표)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최근 IMF, World Bank 등에서 이라크 정부에 대한 차관을 통해 단기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이 같은 조치는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로서는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석유 수출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그나마 석유 수출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에 가장 효과적
○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이라크 정부의 재정상황을 긴밀히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이라크 정부에서는 관심업체에 이연지급(Deferred Payment) 방식의 조달·프로젝트 추진을 권유하나 이라크의 국제적 신용도 및 제반 국내 제도 인프라를 감안할 때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님.
○ 단,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라크 시장 진출을 도모해 나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일 경우 향후 유가 본격 반등 시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자료. Midyear Review of the State Budget and Oil Export Revenues(Ahmed Mousa Jiyad)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