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전경련 등 재계, 메르스發 '개소세 인하' 합창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대한상의, 전경련 등 재계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

앞서 대한상의도 24일 발표한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보강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소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승용차, 모비 등으 상품이나 식당 및 특별 유흥업소(장소)를 통해 받는 간접세다. 카지노 등의 특별 유흥장소 출입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은 10%에서 100%까지 메겨지며, 보통 식당 등은 세율이 10% 정도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