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라크 재정 분석 ② 예산 배정, 전망 및 시사점
- 전반적인 투자예산 감소, 석유부가 가장 많은 예산 배정 -
- 예산 감소에도 국방 및 치안분야 예산 급증 -
□ 예산 배정 및 비용 구분
2015년 비용 구분
(단위: 십억 달러, %)
| 용도별 구분 | 2013년 | 2015년 | 2015 비중 | 증감률 |
| 운영 예산 | 72 | 66.1 | 65 | -8 |
| 투자 예산 | 47 | 35.3 | 35 | -23 |
| 총계 | 119 | 102.4 | 100 | -14 |
자료원: UN
○ 투자예산의 경우 석유부가 총 120억 달러, 전체 투자예산의 34%를 배정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ISIL 대응을 위해 각종 군수장비를 사들여야 하는 국방부가 49억 달러(투자예산의 13.9%), 쿠르디스탄 정부가 44억 달러(12.5%)를 배정받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감안할 경우 투자예산이 2013년 대비 증가한 부처는 국방부, 내각회의실, 내무부 등 뿐임.
투자예산의 부처별 배정
(단위: 십억 달러, %)
| 용도별 구분 | 2013년 | 2015년 | 2015 비중 | 증감률 |
| 석유부 | 15.3 | 12 | 34 | -22 |
| 국방부 | 3.3 | 4.9 | 14 | 48 |
| 쿠르디스탄 정부 | 4.6 | 4.4 | 12.5 | -4 |
| 전력부 | 5.2 | 2.6 | 7.4 | -50 |
| 내각회의실 | 0.9 | 1.9 | 5.4 | 113 |
| 내무부 | 0.3 | 1.7 | 4.8 | 467 |
| 총계 | 29.6 | 27.5 | 78.1 | -7 |
자료원: UN
○ 분야별로는 국방/치안 예산이 총 211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20.6%를 차지했는데, ISIL 반군 사태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24% 대폭 증가
-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오일 &가스 분야로 172억 달러(16.8%)를 차지
○ 지자체에 대한 지역개발 예산은 총 30억 달러로 이 예산은 인구수 및 석유 및 가스 생산·정유량(속칭 페트로 달러)에 따라 배분될 예정
* 2015년 법에서는 석유생산주는 생산(정유) 배럴 당 2달러, 가스추출량 150㎥당 2달러를 배정받도록 규정
2015년 주요 주별로 배정된 지역개발 예산
(단위: 백만 달러, %)
| 주정부 | 인구수 기반 배정예산 | 페트로 달러 | 총계 | 비중 |
| 바스라 | 231 | 896 | 1,127 | 25 |
| 바그다드 | 657 | 39 | 697 | 15 |
| 키르쿡 | 120 | 213 | 334 | 7.4 |
| 니느와 | 307 | 13 | 320 | 7.1 |
| 살라후딘 | 121 | 108 | 229 | 5.1 |
| 기타 지역 | 1,567 | 234 | 1,801 | 40 |
| 총계 | 3,003 | 1,503 | 4,506 | 100 |
자료원:UN
○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라크 내에서는 석유생산량이 가장 높은 바스라, 인구수가 가장 높은 바그다드주가 가장 높은 예산을 배정받게 됨.
- 단, 정부의 현금 확보를 위해 페트로 달러 예산배정은 배럴당 1달러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유가가 개선되는 대로 전도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이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 또한 안바르, 니느와, 살라후딘, 키르쿡주 등은 ISIL 반군에 점령돼 있거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실행 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전망과 시사점
○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정부 예산이 통과되긴 했지만, 현재의 예산안 자체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
- 이라크 2015년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입원을 둘러싼 가정
- 이라크 정부·의회는 고심 끝에 국제유가 56달러를 유지하고, 이라크는 일일 33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책정함.
- 2013년의 경우만 해도 원유 수출이 이라크 재정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가·석유수출고가 상기 가정을 하회할 경우, 이라크 정부는 심각한 현금 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음.
- 쿠르디스탄 정부에 배정된 127억 달러의 경우 쿠르디스탄 지역이 일일 55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때 전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새로운 정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
○ 상기 예산 내용 분석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2015년 예산법의 경우 중앙은행을 통한 달러화 거래량을 일일 7500만 달러로 한정(종전의 경우 일일 거래량이 일일 2억5000만 달러까지 상회)
- 이로 인해 이라크 디나르화의 점진적인 약세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이라크 민간부문의 전반적인 구매력 감소가 예상됨.
- 민간시장에서 이라크 디나르화 가치는 작년 말 달러당 1200디나르에서 올해 4월 중순 1290디나르까지로 약화 추세
○ 프로젝트/수출 시장의 관점에서는 올해 투자예산 감소는 한국 기업에게 뼈아픈 부분
- 시장규모가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부는 이연지급(Deferred Payment) 등 악화된 거래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음.
- 단,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이낸싱 방법을 개발해놓거나 비상시국인 만큼 긴급수요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할 경우, 수주기회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
* 수복지역 전력복구 프로젝트 등
○ 전반적인 투자예산 감소에도 국방 및 치안분야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액됨.
- 올해 이라크 시장부문 중 석유·가스 분야보다 군수·전략 물자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
- 탄약류, 폭발물 탐지기기 등도 크게 유망
자료원: UN 이라크 대표부 자료 및 현지 언론,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