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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정부 규제로 연간 22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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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정부 규제로 연간 2200억 손실

최근 카리브해 국제금융공사(Caribbea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최대 2억달러(약 22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선스나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 및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연간 약 6500만달러(약 715억원),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절차 및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연간 1억2100만달러(약 1331억원)를 각각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레드테이프로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해결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더디고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정부의 잘못된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이코노믹 배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