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국회 해산후 총선 검토... 소비세 인상이 변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여의치 않을 시 국회를 조기 해산하고 대신 총선거를 치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현행 8%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은 오는 17일 발표되는 7~9월 GDP(국내총생산) 등의 경제 지표로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 소비세는 2012년 8월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로 인상하고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 인상하게 돼 있다. 경제상황이 나빠져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아베 총리를 그동안 중의원 조기 해산설에 대해 "지금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해왔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베 총리는 7~9월 GDP 수치가 크게 개선되면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한다. 반대로 GDP가 좋지 않을 경우 아베는 소비세 인상 보류 결정과 아메노믹스 성과 등을 총선거로 평가받는다.

중의원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지만 일본의 여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인 이시바 시게루는 9일 가고시마 시 강연에서 "중의원은 12월에 임기의 절반을 넘기기 때문에 언제 해산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총리가 해산한다고 결정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총리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간사장 에다노 유키오는 아오모리 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해산해도 괜찮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내 중의원이 해산할 경우 일본의 총선 일정은 '12월 2일 총선거 고시, 14일 투개표' 또는 '12월 9일 고시, 21일 투개표'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