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쌀 직불금 10만원 인상... 77만 농가 수혜(종합2보)

공유
0

쌀 직불금 10만원 인상... 77만 농가 수혜(종합2보)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시장 및 관세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쌀 고정 직불금을 1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5일 합의했다. 쌀 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천 가구가 수혜하게 된다.

직불금이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준 말로 2005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정부의 쌀 수매제도가 다른 나라의 반대로 폐지된후 대안으로 나왔다.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쌀값이 떨어질 때 농가소득을 보전할수있는 수단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1ha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151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쌀 고정직불금 인상에 소요되는 내년도 추가 예산은 845억원이다.

/김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