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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맞은 경인운하,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 사례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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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맞은 경인운하,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 사례로 꼽혀…

문병호 의원 ‘경인운하 개통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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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초의운하'경인아라뱃길'통합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첫돌을 맞이한 경인운하가 실패한 국책사업의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문병호‧우원식‧최원식 의원 및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공동주최로 개최된 ‘경인운하 개통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히며, “2004년 참여정부가 폐기한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활시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5일 개통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은 2008년 12월 KDI가 조사한 수요예측치에 비해, 화물‧여객 모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컨테이너 화물을 보면, 경인운하는 지난해 전면 개통이후 현재(지난달 21일 기준)까지 컨테이너 2만1600TEU(34만5000톤)을 처리했다. KDI는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 29만4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11개월 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측치의 7.3%에 불과하다.

일반화물도 상황은 비슷하다. KDI는 개통 첫해 철강 49만7000톤, 자동차 34만톤, 해사 632만5000톤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 동안 경인운하로 수송된 일반화물은 12만8000톤에 불과했다. 2008년 KDI의 예측과 너무나 동떨어진 참담한 성적이다.
지난 11개월동안 경인운하를 이용한 여객수도 17만2000명에 불과하다. KDI는 개통 첫해 59만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8.7%에 불과한 수요예측치다.

문병호 의원은 “경인운하 개통 1주년을 돌아보면, 운하기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망은 사라지고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만 남았다”며 “2004년 참여정부는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폐기하는 댓가로 민자사업자에게 3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처럼 어렵게 포기한 경인운하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해 애물단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05년부터 경인운하문제를 중재해온 우원식 의원도 “경인운하의 비극은 토건세력의 끈질긴 욕심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되어 졸속적으로 추진된 데서 시작됐다”며 “청문회를 통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낱낱이 짚어져야 올바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된 사업”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사업 추진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과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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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경인운하 1주년 평가토론회는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병협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운영처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진한 인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한구 인천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오인미 장기지구발전협의회 총무,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창희 국토교통부 친수공간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