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존 은행감독기구 설립 실패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럽연합(EU)이 독일과 프랑스의 충돌로 유로존 통합 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에 실패했다.

EU 재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연린 회의에서 단일 은행감독 체계 세부 방안에 대해 심한 이견을 보이다 오는 12일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
유로존 재정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EU 정상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로존의 경제 1, 2위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단일 감독 기구의 가동 시기와 감독 대상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한 이견을 보여왔다.

프랑스는 역내 6000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감독을 시행하자는 입장이고 독일은 다국적 대형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독일은 줄곧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시기는 ECB 중심의 감독기구가 완전하게 구성돼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프랑스 제안에 대해 ECB가 수많은 금융기관을 감독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EU는 이중 감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CB의 은행감독권 운용과 기존의 통화정책 운용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로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투표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미묘한 문제다.

스웨덴은 유로존 비회원국이지만 유로존 회원국인 핀란드내 은행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어 ECB가 자신들 소유의 핀란드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ECB 내에서 유로존 회원국과 동등한 의결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 및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ECB 내에 단일은행 감독기구를 두는 한 비유로존 국가를 차별할 우려가 있어 EU조약의 변경 등 다른 법안을 통해 유로존외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 재무장관 회의 의장인 바소스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후 "합의점을 찾기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