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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VS 베이너 ‘재정절벽' 치열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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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VS 베이너 ‘재정절벽' 치열한 기싸움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재정 절벽' 협상을 앞두고 어젠다 선점을 위한 뜨거운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재정절벽을 피할 방안을 협의한다.

정부지출 자동 감축 및 세금 인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바마 측근 데이비드 액설로드 고문은 11일(현지시간) "베이너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지난주 베이너는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입을 늘림으로써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의 각종 정책 추진을 견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액설로드는 "하원의장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적자를 줄이는 등 여러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액설로드는 “부유층은 세금 감면이 필요 없고 수십년간 불균등하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의 세금을 10.3%에서 13.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액설로드는 "여론조사를 보면 60% 안팎의 국민이 세금 현안에서 대통령 입장에 찬성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부자증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는 오바마가 지난 9일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하자 "대상이 누구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한편,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10일자 최신호에서 오바마와 공화당이 '그랜드바겐(대타협)‘에 성공해 재정절벽을 피해도 GDP의 7%인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5%를 웃돌고, GDP의 73%인 공공부채는 오히려 90%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전략투자(ISI)그룹은 재정절벽 땐 내년에 미 경제에서 GDP의 5%에 상당하는 6,700억달러가 증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 의회예산국(CBO)는 실업률이 9%를 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