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오바마의 재선 첫 작품은 ‘보호무역조치’

공유
0

오바마의 재선 첫 작품은 ‘보호무역조치’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여는 재선 확정 후에 첫 작품으로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를 내놓아 주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일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에 24~36%, 최고 25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하룻만의 일이다.

중국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반겼다.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상계관계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때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은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해온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단면에 불과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 9월 중국 최대 중공업업체인 싼이중공업 임원 2명이 소유한 랄스사의 오리건주 풍력발전소 건설 신청을 불허했다.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표방하면서 아시아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사한만큼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 변압기 등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올해 미국의 한국산 전자기기류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2% 감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한국에 디트로이트와 오하이오주, 시카고에서 수입한 자동차가 더 많이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미국 환경보호국(EPA)으로부터 연비를 오기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때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 부흥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무역'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정의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중시하는 산업일수록 제품을 수출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키워드는 보호무역주의와 경제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보, 더불어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로 전망된다.

법률회사 데이비스 폴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때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지난 1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조항이 절반도 안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하버드대 교수가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시행령을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드-프랭크법의 하나로 소비자금융청 신설을 주도하고 초대청장으로 내정됐던 워런 교수는 공화당과 월스트리트의 거센 반대로 입각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금융규제 당국을 이끌고 갈 수장 자리도 관심사다.

CNN머니에 따르면 메리 사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임기가 2014년 말까지이나 최근 중도 사임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고 게리 젠슬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CNN머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대선 때 월스트리트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다며 금융규제 당국의 수장을 선택할 때 이 부분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정책으로 금융 자유화시대는 사라지고 금융 규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가 전세계 금융산업의 기조로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