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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경제 회복위해 건전화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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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경제 회복위해 건전화속도 조절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주요 20개국(G20) 소속 국가들이 미국 재정절벽 가능성 등 하방위험을 고려해 국가별 상황에 맞게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는 등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 등 G20 소속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4~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재정부가 6일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올해 초청국인 스페인·칠레·콜롬비아·캄보디아·베넹 재무장관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의 개혁조치 등으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재정문제, 신흥국의 부진한 성장 등으로 여전히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자폭을 줄이는 재정건전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G20 국가 중 재정 여력국은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을 변화시키는 등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시키는 한편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수요 보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대내외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흑자국은 내수 진작에 힘쓰고 적자국은 저축을 확대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 결정적인 환율 시스템 등 유연한 환율 제도를 이행, 자본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변동이 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키로 했다.
또 일부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회원국 국내정책의 파급영향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G20 국가들은 모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G20국들은 4613억 달러 규모의 IMF 재원확충을 환영하고,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동의절차 미이행 국가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G20은 또 FSB 법 인격 획득 등 FSB가 국제 금융규제 총괄기구로서 상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역량강화방안을 내년 9월까지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별로 의석수가 차등화된 현행 FSB 대표성 구조와 관련된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을 FSB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G20은 원유파생상품 거래 기준이 되는 PRA(시기별·종류별로 원유의 기준 가격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가격 평가과정 투명성 강화 원칙을 마련하고, 가스시장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착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재원조성 방안에 대한 G20 회원국간 이행사항과 입장차이 등 논의 결과를 담은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약속 이행현황에 대한 회원국 상호평가를 수행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G20재무장관회의와 관련, "전체적인 시계에서 당면 위험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미국, 일본의 재정 불확실성 해소, 유로존 통합 가속화, 중장기 재정·구조개혁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적완화 등 회원국 국내 정책의 파급영향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한국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선진국과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는 신흥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심도있는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며 "증가된 유동성이 해당국의 실물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질적 강화'로 현재의 '양적완화'를 보완하는 등 창의적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