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없다' 기각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 40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Synchronization)하는 방법’ 관련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일본에서의 재판은 한국과 미국의 판결이후 제3국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1억엔과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관련 특허는 MP3 음악파일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전송하는 기술이다.

일본에서는 애플 특허 2건과 삼성전자 특허 4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날은 애플 특허 1건에 대한 판결만이 나왔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은 그 중간판결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특허인 ‘바운스백’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결과도 추후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 관련 특허 10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일본 법원이 통신 관련 특허에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 특허 소송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1일 일본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