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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자동차 우선감시 佛 요청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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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자동차 우선감시 佛 요청 검토 착수

내달 초까지 감시여부 결정...세이프가드 조치 불투명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의 EU 수출 ‘우선 감시(prior surveillance)’ 조치를 취해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집행위가 한국 차동차에 대한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까지 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랑스 정부의 요청이 한국과 유럽간 무역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존 클랜시 EU 통상총국 대변인은 이날 "집행위는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프랑스 정부로부터 접수했으며 이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달 초까지는 프랑스 측 요청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관계자들은 “집행위가 만약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우선 감시 대상이 되는 것 자체로도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푸조-시트로앵과 피아트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반면에 한국차의 품질과 가격이 좋고 치밀하고 공격적인 전략이 주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의 유럽 내 판매 신장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덕이 아닌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쟁력 덕분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