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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美특허소송 본안 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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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美특허소송 본안 심리 개시

세계 ITㆍ법조 전문 기자 40여명 방청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1년 넘게 이어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 첫 심리가 루시 고 판사의 주재로 열렸다.

애플은 현재 삼성전자에 총 25억2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해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난 2분기 2600만대의 아이폰을 판매한 애플은 3억75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양 사는 개정 직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배심원들과 첫 대면 절차인 모두 변론 내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당초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변론 내용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30여분 지연됐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배심원을 상대로 한 모두 변론에서 지난해 10월 사망한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애플 측이 이른바 '인기경연(popularity contest)'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미국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식돼 사망 이후 인기가 급상승한 잡스가 애플과 동일시되고 있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이같이 주장했으나,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잡스 사진을 활용하려는 애플의 전략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이폰 디자인이 소니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을 모두 변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성과를 올렸다.

고 판사는 전날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모두 변론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명령했으나 이날 삼성전자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포함하려는 내용의 강도 등을 애플 측과 다시 협의해 보라며 한 발짝 물러났다.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야 배심원 후보 74명을 상대로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 삼성전자와 구글, 모토로라, 애플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이들 회사 직원 중 친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있는지 ▲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브랜드 등 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질문했다.

재판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양측 변호인단과 논의해 최종적으로 배심원 10명을 선정하게 된다.

법원 주변에서는 그러나 이번 재판이 첨단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서 일반 배심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배심원들이 제대로 된 평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배심원 선정 등으로 재판이 열리는 1호 법정이 취재진이나 방청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자 인근 2호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중계하는 동영상 등을 제공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출한 증언록 등 70여박스가 법원 측에 인도되기도 했다.최종 판결은 배심원 평결과 그에 따른 루시 고 담당판사의 결정을 거치게 되는데, 장기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