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만 미국인 대상 실업 지원 프로그램 6일 종료

미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9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실업급여를 잃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주간 소득이 급감할 것이라고 더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고용절벽 우려를 더한다.

총 12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백악관이나 의회의 조치 없이 오는 6일 종료된다. 26개 주는 이미 기업이 900만 개의 일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초여름에 실업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를 만료했다.

다음 주 초에 주간 급여를 상실할 540만 명의 긱 근로자(임시직)들 외에도 하도급 업자와 전통 실업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근로자들은 여전히 많다. 연장 지원을 받은 390만 명의 미국인들도 이제 지원금을 상실한다. 이 390만 명은 더 이상 다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당 30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말에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은 크게 둔화됐으며 9월의 고용 시장은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8월 실업률은 5.2%로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했지만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3만5000건 늘어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72만건)를 크게 밑돌아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그리고 대부분의 공화당원 의원들은 최근 몇 달 동안의 급속한 일자리 성장과 8월까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므로 이제는 추가 지원을 끝낼 때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업 보험(UI) 프로그램에서 탈퇴한 주에서는 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장이 일자리 증가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업워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담 오지멕은 “UI의 종료가 일자리 증가를 가속화하고 사람들을 일터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에 대략 56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고용주가 사업체를 닫거나 잃었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150만 명은 코로나19 제한 때문에 구직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 증가로 지난 달에는 일자리 증가세가 급격하게 꺾였다. 이는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철회되는 상황에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당초 3월에 통과된 1조 9000억 달러의 경제부양책은 미국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부채질했다. 경제는 4월 초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보급되고, 노동 시장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결국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3월과 4월에 연속으로 부진한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희망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회복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실업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JP모건 체이스 연구소의 공동 회장인 피오나 그레이그는 300달러 추가 보조금을 제거하면 고용이 0.5% 증가한다고 말했다. 조기에 프로그램을 종료한 주를 관찰한 결과 “주당 소득 손실이 가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및 토론토 대학교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 중 두 개를 없앨 때 더 큰 고용의 증가를 발견했다. 두 프로그램을 철회한 주에서 4월 근로자의 고용이 4.4%포인트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연방정부의 혜택이 없어지면 2021년 말까지 15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혜택을 잃은 노동자들이 주로 저임금 레저 및 요식업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