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파리협정 복귀 등 10개 이상 대통령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선자는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틀인 ‘파리협정’에의 복귀와 이슬람권 각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해제 등 10개 이상의 대통령령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론 클레인은 이날 각 주를 넘는 이동과 연방정부 시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외에 학생 대출의 상환유예 연장과 압류 중단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통령령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들이며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불법입국한 소위 ‘드리머’라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확대와 정부조달에 미국제품을 우선하는 등의 방침도 첫날 표명할 방침이다.

한편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청문회 일정이 늦춰지면서 주요각료들이 임명되지 않은 채 취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상원 인준청문회가 잡힌 장관급 지명자는 5명이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등의 청문회가 취임식 직전에 잡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에 장관 대행을 세우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부장관에게 당분간 장관 대행을 요청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방장관에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이 상원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안보 공백 차단을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성명을 내고 상원이 탄핵과 다른 현안을 병행하길 바란다면서 내각 인준을 함께 거론했다. 탄핵정국에 휘말려 행정부 출범부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