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에 우리가 보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내용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정부는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으로,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을 방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탔으며, 1박 2일간 머무를 계획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