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지난달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가처분결정이 나왔지만, 정보를 순식간에 수집하는 검색사이트에 있어서 '과거의 사실' 삭제를 부과하는 것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개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보호와 검색사이트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제약이 전면적으로 부딪치면서, 잊힐 권리의 범위는 뚜렷한 결말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사법부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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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잊힐 권리에 대한 재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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