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83)] 자동차의 수동안전시스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72311031308082e8b8a793f712113127174.jpg)
2021.07.23 11:05
자동차의 안전시스템은 크게 수동안전시스템과 능동안전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안전시스템은 충돌시의 충격을 흡수 또는 완화시켜 탑승자의 상해를 저감시키는 시스템이고, 능동안전시스템은 사고 이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경고, 회피조향, 자동제동 등의 사고회피 안전장치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수동안전시스템의 대표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벨트(seat belt)와 에어백(air bag)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동차 안전벨트차량이 상대 차량 또는 장애물과 정면충돌하면 차체가 파손되면서 급격히 감속된다. 이때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승객은 관성에 의해 전방으로 튕겨나가게 되는데, 운전자는 핸들이나 계기패널에 가슴![[자동차 이야기(82)] 자동차보험의 수리비 지급기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60909200506612e8b8a793f712113127174.jpg)
2021.06.09 09:21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이때 과실이 없는 피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보상하고, 가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게 된다. 물론 가해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지급기준은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의 유무 등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분손 수리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의 유형과 지급기준, 보상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자동차 이야기(79)] 자동차보험의 대차료와 휴차료 인정기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51114044407530e8b8a793f7617354233.jpg)
2021.05.11 14:07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대차료 또는 휴차료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차료 또는 휴차료의 손해를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란 피해자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한 있는 경우 그 대차 비용을 말하고, 휴차료란 피해자의 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대차료와 휴차료의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차료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자동차 이야기(75)] 자동차 운전면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31213572901112e8b8a793f7210178107185.jpg)
2021.03.24 09:59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하고자 하는 차종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시 가능한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경력과 신체조건 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연습면허가 나온다. 연습면허를 가지고 1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오늘은 운전면허의 종류와 응시자격, 운전면허의 등급에 따라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무면허 운전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운전면허의 종류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
2021.02.10 14:13
최근에 과속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시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만이 부과되었지만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벌금, 구류 등의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또한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과속이 위험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공감하는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람은 본래 빠른 속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생리적![[자동차 이야기(69)] 전동킥보드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11818021208299e8b8a793f7617354233.jpg)
2021.01.18 18:06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가칭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12월 1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과 운전면허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다시 2021년 4월 21일부터는 전동킥보드의 운전면허 부활과 안전성을 다시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한 이용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자동차 이야기(66)] 자동차사고 운전자의 책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2410420104826e8b8a793f7617354233.jpg)
2020.12.24 10:45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사적 책임은 법령 위반에 대한 형법상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가해 운전자에게는 징역, 금고, 벌금 등과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 민사적 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행정적 책임은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의 부과,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적 책임형사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법령 위반에 따른 형법상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자동차 이야기(62)]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11215393008441e8b8a793f7617354233.jpg)
2020.11.12 15:42
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 사고다. 경미한 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약칭되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자동차 이야기(58)] 침수차량은 이렇게 점검하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1509143802781e8b8a793f7617354233.jpg)
2020.10.15 09:20
최근 들어 국지적인 폭우와 태풍 등 강도 높은 이상기후로 매년 자동차 침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여름에도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태풍과 기록적인 장마로 2만 여대의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도 1000억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침수차량의 증가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침수차량 관련 중고차 구입 피해사례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장마가 끝나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필자가 수행한 감정 사례에서도 판매자가 침수차임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자동차 이야기(55)]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91415370901599e8b8a793f7617354233.jpg)
2020.09.14 15:41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생긴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고부담금은 대인 또는 대물배상 담보에서 가해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제도이고,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서 내차 수리비의 일부를 차주가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사고부담금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위반을 한 가해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에
2020.08.10 10:26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한다. 그리하여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로 내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손해액과 비용의 합산 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가액금액 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내차가 손상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자차손해의 종류와 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자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손해자자보험에서 보상받을![[자동차 이야기(46)]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70914162900748e8b8a793f7617354233.jpg)
2020.07.09 14:17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손해를, 재물(차)이 훼손된 경우에는 대물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신 보상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계약관계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는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물론 피해자의 손해액이 가해자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의![[자동차 이야기(37)] 중고자동차의 시세에 영향에 주는 요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51213145909585e8b8a793f7210178107185.jpg)
2020.05.12 13:18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1998년부터 신차거래 규모를 추월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중고차 거래 건수(자동차이전등록 건수)는 약 360만대로 신차거래 약 180만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고차 거래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복잡한 유통경로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중고차의 가격은 차량의 성능이나 관리상태 만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민감한 정보다. 판매자는 가능한 높은 가격에, 구매자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거래하기를 선호한다. 시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적![[자동차 이야기(32)] 차량화재 발생 원인과 대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40912304803688e8b8a793f7210178107185.jpg)
2020.04.09 12:33
최근에 차량화재 분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재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제작사, 정비업체, 튜닝업체, 용품업체와의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그 분쟁의 중간에 화재손해를 보험처리 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가진 보험회사까지 끼어 화재의 발생 원인과 과실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초동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감정과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애초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모두 예방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차량이 완전히 전소되어 화재의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상의 원인으로 결론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감정사례에서는 초동 조사자가 차![[자동차 이야기(28)]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31213560100884e8b8a793f7210178107185.jpg)
2020.03.12 13:35
신차를 구입할 때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에는 차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이 표시되기도 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고기록장치 장착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소유자 등이 요구할 경우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자동차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란 무엇인지, EDR 시스템의 구조, 작동조건, 어떠한 정보가 기록되는지, EDR 데이터의 진단방법,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유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고의 내용과 주요 이미지는 필자가 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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