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36)]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세금 혜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72714171505892e8b8a793f712113127174.jpg)
2024.03.29 15:04
새롭게 창업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여부다.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려면 창업 요건(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업종 요건, 나이 요건,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창업요건창업은 중소기업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의
2024.03.06 13:02
많은 사람들은 미술품이 대중과 거리가 멀고 소수 부자들의 고급 취미라고 여긴다. 화풍이나 역사, 작가의 의도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구매하려면 그 가치 판단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방안에서도 세계의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멋진 그림 하나쯤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미술품은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원하는 그림을 구매하여 소장하면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절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미술품 구매 시 누리는 세제 혜택우리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2024.02.28 17:17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한 가산세 회피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자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는 서류이다. 이는 단순히 지급 금액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를 명확하게 밝혀 과세 기반을 확보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과세 관청이 수령된 소득의 수령자와 규모를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④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 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세법에서
2024.02.21 08:00
상속세는 서거하신 분의 재산에 유가족이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상속은 일생에 드물게 겪는 일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상속세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과세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확인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고인은 피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가족은 상속인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사망진
2024.02.15 10:16
사업 운영 또는 일상생활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의 세금 체납은 체납 기간 동안 가산세 부과, 재산 압류, 금융 서비스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특히, 허가 사업 운영에 대한 제약과 5000만 원 이상의 체납 시 출국 금지 또는 여권 발급 제한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납부 기한 내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독촉, 압류, 압류 재산의 매각, 매각 대금의 배분(청산) 순으로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국세 징수권은 행사 가능 시점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
2024.02.07 10:33
기업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이루어진 생애주기를 거치게 된다. 사업이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더욱 방대한 인력과 자본의 투입이 요구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 인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이러한 고용 증가는 정부로부터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주들은 실제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원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지원금은 일반적으로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장점을 지닌다. 반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기타 공제
2024.01.11 10:25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연말정산 기간이 곧 시작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2023년도에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 3월 11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2024년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2024년 3월 1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11일이 납부기한이 됨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아 정산을 진행한다. 2024년 1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
2024.01.03 07:36
1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가 있는 중요한 달이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많은 사업주들이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절약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서로 주고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매출 등을 제외한 사업자의 매출에 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는
2023.12.27 07:56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또한, 사업상 필요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가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는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1. 증여추정 「상증세법」 제45조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재산취득
2023.12.20 13:22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이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남긴 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세법에는 잘못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경우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정청구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2023.12.13 14:02
매년 12월 법인 결산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 잔액이 있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2월 31일 이후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회계 담당자 또는 대표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가지급금 정의가지급금이란 법인 자금을 임시로 출금한 경우, 거래 내용이나 목적이 불분명하여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채권 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가지급
2023.12.06 13:17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을 구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상법 제288조에 따르면, 발기인의 수는 1명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재는 1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하다.그러나 상법 규정상 과거에는 발기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명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업력이 오래된 회사는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흔히 '차명주식'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23.11.29 08:00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사님! 세금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면 항상 답변드리는 것은 세법의 규정대로 정직하게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안내한다.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편법을 사용하면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감사나 기획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최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을 적발했다. 이 중 혐의
2023.11.22 15:14
2023년 2월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변경되었다. 개정 전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법령의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과거에 비해 축소된 가족 단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
2023.11.15 20:4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는 것이 더 유리할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상담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 형태이다. 동일한 과세표준을 가정한다면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사업주들은 실제로 법인의 수익이 개인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유리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의 세부담뿐만 아니라, 사업의 구조, 매출액, 자금 계획 등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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