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15:28
최근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직원 관련 문제가 큰 고민으로 자리잡고 있다. 급여를 인상해도 쉽게 인력을 찾기 힘들며, 채용한 직원들 중에서도 금방 퇴직하거나 약속된 시간에 무단 결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당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단기 아르바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식당 등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을 단 하루나 일주일 동안만 고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급여 처리가 고민이다. 신분증은 확보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 계약으로 나눌
2023.09.07 13:26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점심 값이 1만 원을 넘기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싶어하지만, 전액 자기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부동산 대출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총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좁지만, 그 중에서도 대출 이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는 임대소득에서 필요
2023.08.31 14:59
부동산 시장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상담 문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신규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취득세 중과 규정'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다. 즉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지만, 현재 2주택자 이상이어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면 지역에 따라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은
2023.08.26 12:44
양도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그런데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본인(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한다. 2021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산-529에 따르
2023.08.13 14:17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납세편의와 형평 제고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7월 28일~8월 11일의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8월 29일 국무회의,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발표된 개정안 중 가장 핫한 주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023.07.27 14:17
2024년 세법개정안이 7월 말 발표된다.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가 되면, 상속세 과세체계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유산취득세로 변경될 확률이 높아 보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과세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대비할 수도 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
2023.07.17 08:44
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상반기 혹은 하반기 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절차라 할 수 있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월별·분기별·반기별로 가결산하여 실적을 중간 검토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자산과 부채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이다.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준비하면서 중간결산을 함께 진행한다면,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련 원가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면
2023.07.10 08:40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2023년 한 해의 절반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는 얼마나 될지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2023년 달라지는 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과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점검해봐야 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놓았다가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
2023.05.23 16:00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을 말한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 증여세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다른 계약에서 만기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 수익자에게 부과된다. 돈을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이를 공짜로 나눠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 금액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를 납부할 만큼의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고 증여세를 낸 후 남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동일
2023.04.19 17:31
최근 금리가 높은 특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오면서 보험에 관한 문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해 세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이며,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 연령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해준다. 연간 최대 절세금액이 132,000원이다. 장애인전용 보
2023.04.09 19:33
공익사업에 의해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 다음 과정을 거친다.‘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을 사업인정이라고 한다. ‘개별법상 인허가 등(지구 또는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사업인정의제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아닌 개별법령상 인·허가에 따른 ’사업인정의제‘를 통해 토지 수용 권한이 부여된다.토지수용권한이 부여 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협의매수가 이뤄진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경우 재결신청을 통해 수용재결이 이뤄지며, 수용개
2023.03.30 14:20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방에 14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물건 등 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이하 “협의매수”라 한다)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를 대비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모든 민주국가
2023.03.17 13:42
국토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3월 17일 공개한다. 하지만 올해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지자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리게 됐다.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 관련 이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냐는 질문들이 많다. 공동주택 증여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증여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시가’란 증
2023.03.09 12:35
3월은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는 소위 ‘12월말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대부분의 국내 법인은 12월말 법인이다. 3월은 2022년도 법인들의 결산 및 세무조정으로 바쁜 시기다.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가장 애매한 것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거래처 등에서 사용됐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금의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
2023.03.03 14:27
요즘, 세무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금리인상 부문이다. 일 년 매출액이 100억대인 제조업체 사장님부터 꼬마빌딩을 임차 중인 사무실 건너편 할머니까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최근 보도된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몇몇 이자율 조정으로 반영됐다.이자율이 조정된 부분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다. 시중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해 1.2%에서 2.9%로 인상되었다. 또한 간주임대료(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도 1.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