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16:16
사회통념과 성적 가치관이 변하면 성범죄를 인정하는 범위도 달라진다. 과거에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 오늘날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동성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성에 대한 성추행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수강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루어진다.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이 될
2023.09.12 11:14
성범죄는 크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풍속 범죄로 분류한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처럼 폭력성을 수반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풍속 범죄는 성매매, 음란물 반포, 공연음란죄같이 건전한 성도덕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성 가치관의 정상과 일탈 경계가 무너지면서 성풍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초범이면 한번은 용서받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보안처분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
2023.09.05 18:27
2020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기존의 아청물 제작, 유포, 소지죄 외에 아청물 시청죄가 신설되고 처벌이 강력해졌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다. 시청죄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시청 행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은 일정한 용량 한도 내에서 단말기에 자동 저장돼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소지죄의 행위 태양은 다운로드가 일반적이지만 스트리밍을 이용하면 소지 없이도 시청할 수 있다. 스트리밍은 파일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사이트에 접
2023.08.30 06:00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범죄성향을 가진 자에게는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뚜렷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흉악 범죄로 이상 동기 범죄라고도 한다.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으로는 누적된 불만으로 인한 분노와 현실 검증력의 손상 두 가지가 있다. 망상, 환각 등 현실 검증력의 손상은 정신장애에서 비롯되는데, 정신장애는 기질적인 정신질환과 마약, 음주 등 약물에 의한 뇌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로 나뉜다. 묻지마 범죄는 살인, 상해, 방화, 폭행
2023.08.16 16:48
욕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싸우는 것도 아닌데 입에 욕을 달고 산다. 예능 방송에서는 게스트에게 욕해보라고 시키면서 즐거워한다. 그러나 욕 권하고 욕 잘하는 것을 우쭐대다간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단어를 사이버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가는 빠져나갈 틈도 없이 혐의가 인정된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
2023.08.10 13:42
언제부터인가 마약이 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현재 적발되는 마약사범의 80%는 초범이다. 초범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마약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쉬어서 전체 투약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는 30~100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마약의 단가가 내려가고 구매가 쉬워져서 10대 마약사범의 빠른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칠 전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사고판 혐의로 102명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에타민의 성분명은 펜터민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므로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 약은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2023.08.02 10:17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교사의 심한 체벌도 별 문제 삼지 않았던 반면 지금의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로 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고성 신고와 협박 등으로 퇴직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는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초등학교의 교권 침해는 상당수 학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비해 약 7배 정도 많다. 또한 현직 교사의 99%가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폭언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 학생 인
2023.06.27 17:03
예전에는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여론 형성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1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고 정보 생산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정보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또한 1인 미디어는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반면,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컬어 ‘사이버렉카’라고 한다. 사이버렉카(Cyber Wrecker)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슈를 향해 몰려드는 유튜버를 뜻하는 단
2023.06.20 16:51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이는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만드는 것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해치며 형사사법 기능을 낭비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범죄여서 법정형이 높게 규정돼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고소가 늘면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는 사건이 많아졌다. 이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무고죄 고소도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무고죄 기소율은
2023.06.14 10:36
지난 몇 년간 보이스피싱으로 당혹스럽거나 피곤한 일을 겪은 사람이 많다. 돈을 잃은 피해자,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된 구직자, 모르는 전화나 문자로 긴장하게 되는 대다수 일반인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체계적,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 1인을 상대로 작업하므로 개인이 여간해선 당해낼 도리가 없다. 전화 피싱뿐만 아니라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폰이나 PC를 해킹하여 계좌를 털어가는 파밍,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운영돼 범죄자를 일망타진하기가 어렵다. 총책이나 관리책은 해외에 상주하여 추적이 불가
2023.05.31 11:05
직장 내 성추행은 대부분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이다. 본죄는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강제추행보다는 약한)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2023.05.23 14:00
성희롱과 호감 표현의 경계는 모호하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한다.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동성 간에도 자주 일어난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문제가 아니라 지위, 권력의 문제이며, 법에서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근로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성희롱은 형사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개념이다. 성희롱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2023.05.09 17:00
학창 시절 추억은 소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이다. 유명한 드라마와 각종 뉴스 보도를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종류의 괴롭힘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은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삶을 짓밟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미성년자인 학생이라도 폭력의 정도가 심해서 무엇보다 피해 학생을 정
2023.05.02 16:09
성범죄 양상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통적인 성범죄를 압도하고 있지만, 강간죄도 기존과 다른 형태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해졌다면, 지금은 대부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다. 예전 강간죄가 범인의 성욕이나 반사회성, 폭력성의 발현이었다면, 지금의 강간죄는 두 사람 사이의 가치관이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2023.04.25 12:00
전세는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차임에 갈음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 돈을 다시 받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이사하면 전입 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당시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장치를 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때이다.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폭등했고 계약의 만료 시점인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