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담배소송이 승소한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어 거액의 소송비만 날릴 수 있어 건보공단 감독기관인 보건 복지부도 신중한 소송을 부탁하고 있음에도 김이사장은 이를 뿌리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담배소송에는 국내 최대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까지 나서 지난 24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승소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새로운 변수 등장에 따른 소송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단체는 “건보공단의 승산없는 소송으로 담배가격만 인상시키는 결과 만 초래해 흡연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번 개인정보 사용 금지 요구 소송은 건보 공단이 '담배소송'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들의 동의 없이 소송 목적으로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가 건보공단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소송과정에서도 개인의 활용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사용 금지 요구 소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승산 없는 담배소송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김이사장은 올해 말로 건보공단 이사장임기가 끝난다.
국내외의 유사한 담배소송 기간 사례를 보면 십수년 이상이 걸리거나 아예 수십년이 걸려도 판결을 못내리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김이사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 추진한다고 주장해 비흡연자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김이사장은 이명박 정권때 부임한 인물이다. 연임이나 아님 정치권 등 또다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혹자는 건보공단이 그동안에는 건강보험에 많은 재정손실을 일으키는 비만과 음주에 담배처럼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왔는데 이중 가장 진료비 손실이 적었던 담배에 대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11월에 발표한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에 따른 2011년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 6조6천888억원에 달했다.
비만으로 인한 지출이 2조6천919억원(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 2조4천336억원(5.3%), 흡연 1조5천633억원(3.4%) 순이었다.
그당시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인 담배에 비해 비만과 음주로 인한 재정손실이 오히려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담배소송에 대해 또다른 혹자는 “ 건보공단이 해야 할 일중 담배소송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발표된 감사원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실시한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범죄·징계사실 통보 내역 통계를 보면 한수원( 675건)이 공기업 비리·징계 1위이고 건보공단( 383건 )이 준정부기관으로는 1위였다.
감사 결과 처분 70건, 처분 요구 및 범죄·징계사실 통보 313건 등 383건의 적발을 당한 건보공단은 일단 위상 회복이 급선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당시 정부 관계자는 “세부 사례만 다를 뿐 매년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와 주인이 없다는 조직적 특성 때문”이라며 “방만경영의 형태를 유형별로 분석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올1월에 가진 임시이사회에서600억원대가 소요되는 사옥 및 연수원 부속건물 건축계획안을 의결한바 있다.
부지매입을 완료한 칠곡지사 등 8개소 사옥 신축 및 울진출장소 사옥 증축에 427억원, 증축이 불가능한 무안등 5개 지사와 서천1개 출장소의 신축부지 매입에 219.3억원 연수원 실내 체육시설 확충과 근무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택건축 등에 37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편 현재 이번 담배소송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김종대 이사장은개인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