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업결합 심사, 일본과 EU 손에 달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 팔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일본 공정경쟁 당국이 이달 중에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도 다음 달 초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일본 공정경쟁 당국의 발표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는 주요 14개국 중 11개국에서 심사를 마친 상태며, 현재 EU와 일본, 미국의 결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곳은 일본 공정경쟁 당국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설명자료(1월), 신고서 초안(8월) 등을 제출했고, 지난 2월 시정 조치에 대한 합의도 마친 상태다. 이후 7월 말 중으로 최종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업계는 일본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다.

반면 EU의 기업결합 승인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초 8월로 예상됐던 EU의 심사 결과 발표가 또다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EU는 기업결합 심사 연장을 두 번 한 상태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양 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간 4개 노선의 여객과 화물 운송 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합병 심사 중단 및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6월까지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 조치 방안을 EU 당국에 제시했고, EU는 대한항공이 새롭게 제시한 시정 조치 방안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다시 양 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EU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만큼 일본과 EU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미국 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합병이 불발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 위한 또 다른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대한항공 이외에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유럽 당국이 슬롯(slot) 반납 등의 제약 조건들을 내거는 식으로 올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지연되면서 산업은행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한 상황인데 합병이 무산되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약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에 낸 이자비용만 1700억원에 이른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9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부채비율 역시 2013%로 전분기(1780%)보다 악화됐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