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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각료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수소를 탈탄소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경제 성장이라는 3가지 성과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세계를 선도해 온 일본의 수소 기술을 더 확대해 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수소 공급망을 착실하게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7월 수소·암모니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전략실과 별도로 수소·암모니아 정책과를 신설했다.
일본 정부의 수소 정책에 대해 배터리 시대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2050년을 향한 탈탄소화 목표와 함께 수소 기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시다 정부는 또한 인도 태평양, 유럽,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 수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일본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이미 호주 및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특히 호주와는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수송선인 스이소 프론티어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바 있다.
아베 정부는 2017년 12월 국내 최초의 국가 수소 전략을 수립했다. 호주, EU,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한국 및 스페인은 모두 일본에 이어 자체 수소 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의 수소 전략은 전력, 교통, 주거, 중공업 및 정유 등 광범위한 최종적 사용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 한편, 연료전지 기술, 특히 연료전지 차량(FCV)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 기술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려고 한다.
또한, 수소 원료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소 공급 옵션을 실험하고 있으며,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연구, 개발, 시연 및 배치에 대한 강력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술 옵션을 개방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수소 전략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도쿄에 기반을 둔 REI(Renewable Energy Institute)는 2017년 수소 전략이 화석 연료 기반의 그레이 또는 블루 수소를 우선시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REI는 정부의 비전을 ‘환상’이라고 부르며 소위 수소 사회의 실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REI는 정부의 연료 전지 자동차 전략이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하며 2017년 수소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 일본의 신수소 전략의 목표와 주요 내용
수소 에너지의 안전성에 초점을 두었다. 수소 안전 전략(Hydrogen Safety Strategy)을 규정했다. 이는 과학적 데이터 활용, 수소 사회를 위한 새로운 규칙 구현, 수소 친화 환경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기존 안전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2023년 수소 전략에는 4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을 2030년까지 20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2040년까지 1200만 톤으로, 2050년까지 200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이다. 둘째, 수소 공급 비용을 일반 세제곱미터(Nm3)당 100엔에서 2030년까지 Nm3당 30엔으로, 2050년까지 Nm3당 20엔으로 낮추는 것이다.
셋째, 2030년까지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전 세계적으로 약 15GW로 확대하는 것이다.
끝으로 향후 15년 동안 15조엔(1,075억 달러)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 부문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새로운 수소 전략은 또한 수소 공급망 구축과 인프라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소의 생산에서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청정한 수소의 임곗값에 따라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깨끗한 수소의 임곗값은 시추 및 생산·처리 및 정제·운송 및 마케팅을 거치면서, 수소 1kg당 탄소 배출량 3.4kg으로 정의되며, 암모니아의 임곗값은 암모니아 1kg당 탄소 배출량 0.84kg으로 정의된다.
2023년 수소 전략은 시행 후 약 5년 후에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개정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의 기본적인 수소 정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S+3E’(안전+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 암모니아·수소와 화석연료 간의 비용 격차를 메울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1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탱크, 파이프라인 등 수소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