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올 여름 철폐 검토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도쿄(東京)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완전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율에 들어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일본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EU는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에 의무화해왔던 방사성물질의 검사증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정부가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U관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U집행위는 이날이라도 회원국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올 여름에라도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자연산 버섯류, 미야기(宮城)현의 대나무 등 일본내 10개현에서 각 현마다 규제품목이 정해져 있다. 다른 일본 지자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이외에서 생산한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필요해 수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EU는 2011년3월에 수입규제를 도입했다. 단계적으로 완화를 진행해왔지만 유럽의회가 완화방치에 반대의견을 내는 등 완전철폐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2021년에 미국식품의약품국(FDA)가 수입규제의 철폐를 결정했다. EU가 철폐한다면 연동해 규제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도 철폐 결정을 검토해 수입규제를 부과한 나라와 지역은 12곳에서 7곳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규제를 계속하는 중국과 한국에게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해 식품수입을 둘러싼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정부는 EU의 규제철폐를 계기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다시 호소해 간다는 입장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